고위직 자녀 ‘꽃보직’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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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방 현역들 박탈감 얼마나 크겠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장차관급 아들 중 40%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꽃보직’에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이라는 보도(경향신문 9월6일자 1·6면)가 나오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대부분의 서민 자제들은 전방 등 힘든 곳에 배치돼 고생을 하는데 고위 관료들의 자제만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병역을 수행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칙과 특권에 젖어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민의 자식들이 전방초소를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부모 잘 만난 ‘고위직의 아들’들은 고생에서 열외되었다는 것인데 지금도 세칭 ‘빡빡 기고 있을’ 현역과 예비역들의 박탈감이 오죽하겠는가”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병역 의혹이 인사의 필수과목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식들마저 ‘꽃보직’을 받아 병역혜택을 받고 있다. 땅에 떨어진 도덕 불감증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공정사회라고 하지만 사회 전반에 불공정이 만연하게 된다”며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어떻게 맑겠느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보도에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영 배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측은 “황 이사장의 장남은 카투사로 군대에 갔지만 동두천 2사단에서 힘들게 군생활을 했다. 2사단은 한국군 부대보다 더 힘든 곳”이라며 “아들 셋 모두 현역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적이 제적된 전광우 이사장 장남에 대해 “신병이 있어 군대에 가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