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직업·경력 편중… 시민사회 대표성 ‘한계’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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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다.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2006년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직업 분포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정당인 출신이 많고, 전문직의 진출은 활발하지 못하다.
 
1991년 1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상업·건설업 등 소위 ‘지역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했다. 당시 기초의원의 29.8%, 광역의원의 34.2%가 상업·건설업 출신이었다. 이들은 95년 2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30% 안팎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2년부터는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실시됐지만 전문직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당선 비율만 높아졌다.
 
반면 회사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의원 의석 점유율이 각각 2.8%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추천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비율은 낮다. 청년층도 지난해 32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자는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대표’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학계·시민단체 등에선 여성의원 쿼터제 도입,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휴직·복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전문성과 성실성을 확보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나마 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람중심 서울포럼’을 만들어 공부 중이다. 주거복지·뉴타운 출구 전략·친환경 무상급식·도시 디자인 등에 대해 매달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하는 방식이다.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소위 지역 토호세력이 지역의 민원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시민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기호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센터 등을 만들어서 지역 대학이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의회가 주민들과 직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