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져”

 

임아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42200495&code=940401
ㆍ등록금넷 비판 … 박재완·이주호 발언에도 조목조목 반박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등록금넷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면서도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등록금 문제 해법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선 “지난해 1월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고등교육 비용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며 “부자 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씩 쓸 예산은 있어도 등록금에 쓸 5조~6조원은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주호 장관의 “등록금액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폭등한 등록금액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못하고 인상률만 일부 상한한다는 큰 한계가 있다”며 “대안은 등록금액을 가계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상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액을 상한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폭 감면해주고 그만큼 대학에 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등록금넷은 6월 말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17·24·29일에는 대규모 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헌법소원인단 모집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