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엑스맨’ 김진표·박기춘 공천 안 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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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관료 땐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김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시절 대학 통폐합, 국립대 법인화라는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는 급진적이었겠지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40·사진)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기사(경향신문 24일자 8면 보도 “관료 땐 급진적 평가받아” 김진표, 정체성 논란 반박)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공천심사 면접을 마치고 당사를 떠나면서 “30년간 경제부처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과격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당 관료 출신 의원들 중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보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에 미흡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이에 대해 “더 기득권 방향으로 사회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정책을 튼 것을 급진적이라고 말하느냐”며 “기존 관료들은 현상 유지를 우선으로 하니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을 급진적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 것을 급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22일 팟캐스트로 공개된 <이해찬의 정식정치> 11회에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총리가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중책을 맡았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가 서민 경제 부분에서 실패했던 데에 통렬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엑스맨’인가

선 대표는 11일 자정 ‘김진표 아웃’ 서명 페이지를 개설했다. 13일이 지난 24일 이 서명에는 2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는 왜 김진표 원내대표 등을 ‘엑스맨’으로 규정짓고 ‘아웃’을 외치고 있을까. 그는 “지금까지 정치 권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경제 권력의 교체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서민 지향적 정권들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 관료들에게 심각하게 의존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대표적 ‘인물’로 꼽았다. 선 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번갈아 역임했는데 이때 했던 일이 법인세 감세 추진, 골프장 확대 추진,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국립대 법인화 시도, 각종 특목고 확대, 그리고 한미 FTA 추진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 더 함량 미달인 사람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오히려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 본다”며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정책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몰고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엑스맨’에게는 공천도 안 된다

그는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피아’의 상징이자 실질적 핵심 세력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토건파’ 핵심인 박기춘 의원을 낙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선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엄격히 판단해서 반성하는 기회가 없었다. 한·미 FTA도 반성 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새누리당에 역공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반성하는 과정은 반성의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당시 핵심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29일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 시민단체와 함께 ‘모피아가 망친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길거리 강연을 나설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수원시 영통구다.

3월 중순쯤에는 선 대표와 우석훈 박사, 개그맨 김미화씨,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의 유료 공개방송을 열 계획이다. 세금혁명당 차원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7~10명의 낙천·낙선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진표·박기춘·홍재형·강봉균·김동철·김성곤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다.

■“정권 교체는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인 선 대표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매우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속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가 늘지 않고 재벌 기업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중소기업은 망하고 골목 상권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양극화를 넘어서 국민의 80%의 가계 수지가 악화되는 국민 대다수가 빈곤화되는 10여년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에는 새로운 시대, 땅값 집값 거품 빠지고 사람 값이 올라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 구조, 의식으로 집권한다면 단순한 정치 엘리트 교체일뿐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 민생경제 개혁, 경제 권력의 교체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이 함께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와 김종인이 나오는 새누리당과 한명숙과 김진표가 나오는 민주통합당 중 어느 쪽이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해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염증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택한 것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 박원순이었다는 걸 벌써 잊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하고 진정한 개혁만이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대인은 누구

선대인은 세금혁명당의 대표다. 세금혁명당은 지난해 7월15일 발족한 트위터 모임으로 미국 무브온(Move On), 티파티(Tea Party) 등과 같은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선 대표는 김미화·김용민·우석훈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세금 혁명>, <위험한 경제학>, <문제는 경제다>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