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 주교 “의원들, 한·미 FTA 협정 이해한 뒤 찬성표 던졌나”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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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67·제주교구장·사진)가 다음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강 의장은 22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우님들, 경제를 함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현실적으로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의 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활동에서 최종 기준으로 공동선을 가르쳐 온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FTA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지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멕시코·캐나다 주교단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폐해를 천명한 성명서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FTA는 가톨릭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교회는 예로부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가르쳐왔다”며 “자유무역의 자유도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이뤄질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미 1967년에 국제교역에서의 경제정의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국가 간의 투자가 도덕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주교들의 협의체인 주교회의 의장은 한국 천주교의 행정적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강 의장은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 우선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꼈다”며 기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장은 “한글판만 무려 700쪽이 넘는 한·미 FTA 협정문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사제 다섯 명과 한 달을 두고 들여다보며 공부한 뒤 대화를 나눴으나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 “협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이 문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한 뒤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대단히 뛰어난 독해력과 판단력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국회의원들과 우리 통상전문가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라 해도 이 사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중대한 내용인지라 그들의 사고와 판단에만 맡기고 일반 국민들은 팔짱 끼고 맥 놓고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