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곽노현 수사태도에 문제”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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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돈거래 의혹을 두고 고심해오던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들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처신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거취 표명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태도와 관련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처럼 여론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등 4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2억원이라는 큰돈을 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공직자·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곽 교육감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법률적·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돈의 대가성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퇴 표명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당사자와 주변 관계인들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에 앞서 곽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비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본 것이다.

회견 참석자들은 “필요하다면 교육감 후보 추대와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 ‘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일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초하 전 민교협 공동의장은 “검찰이 구체적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용어, 가령 자백을 했다든지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처장은 “검찰이 여과 없이 던지고 일부 언론이 의혹으로 키우면서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교육감 후보 추대 및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부풀려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후보 단일화의 정당성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진보 교육계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른 시일 안에 지난해 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