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312132265&code=940702 ㆍ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11년째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ㄱ씨(43)는 2008년 7월 날아온 골프공을 턱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열흘간 쉬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제공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데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 적용제외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제공한 보험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열흘간 소득이.. 더보기 침수위험지역, 지자체 정보가 없다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90008315&code=940100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27일 인근의 방배동 전원마을에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마을 위성사진을 들고 와 “(생태공원 안의) 저수지가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다. 주민들은 “구청 관계자들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성모씨(29)는 옆 동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침수 피해를 겪었다는 뉴스를 보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저지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다...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62117125&code=940702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관련성도 입증해야 한다. 임형준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산업의학과)는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정신”이라며 “실태 조사를 해보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직접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더보기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