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8375&code=940702 “‘네 병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 입사한 황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것은 2007년 3월. 아버지 황상기씨(56)가 딸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걸 인정받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삼성반도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이전에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만 유족들은 “운이 나빠 걸린 질병”인 줄로만 알고 직..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7475&code=940702 ㆍ“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8.. 더보기 “또 속았다… 정부만 살인적 등록금 심각성 몰라” 정유진·임아영 기자 sogun77@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12138445&code=910402 ㆍ시민단체·학생들 발끈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했던 ‘명목 등록금 인하’를 없던 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마무리지으려 하자 학생들은 “정부에 또다시 속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21일 “지금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정부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란 구호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 더보기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