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또다른 그늘’ 한국 뜨는 탈북 청년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52132275&code=940702

ㆍ고려대 박사논문… 차별·경제적 불안에 제3국행
 
“한국에 있을 땐 괜히 급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자꾸 더 다그쳤어요. 남한 사람이 한 발 걸을 때 열 발 걸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2007년 영국으로 탈남한 성일권씨·가명)
 
탈북 청년들이 제3국으로 떠나는 ‘탈남’(남한을 떠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탈남’을 결심하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탈북자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언론학과 박사과정 오원환씨는 15일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북한→중국→한국→영국(제3국)’으로 이동하면서 달라지는 정체성과 탈북 청년들의 ‘탈남’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다. 오씨는 탈남한 청년 12명, 탈북자 11명을 인터뷰했다.

한국 사회에 유입된 탈북자 수는 2011년 6월까지 약 2만3000여명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 중 일부가 다시 남한을 떠나기 시작했다. 2007년 한 해에는 영국·노르웨이·캐나다 등 3개국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수가 613명이었다. 2008년 351명, 2009년 68명이었다. 오씨는 논문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에 망명신청한 ‘탈남 탈북자’가 520명 정도”라며 “미국·벨기에·독일·호주 등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수를 감안하면 최소 1200여명 이상이 탈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를 다 합치면 1만2248명인데 이 중 10% 정도가 탈남한 셈이다.
 
오씨는 “한국에서 탈북자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탈남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담론은 신자유주의”라고 봤다. 오씨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노동을 시장의 규율하에 두게 되므로 국가의 정착 지원을 받는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논문에서 2004년 탈북한 김정희씨(가명) 사례를 들었다. 김씨는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정착금을 타먹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도 제각각이다. 인도주의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한민족·동포’이지만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는 ‘2등 국민’, 반공사상으로 보면 ‘빨갱이’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 이들은 정체성 혼란, 문화적 이질성, 경제적 빈곤과 불안, 사회적 관계망의 부실, 이주의 경험 등의 원인이 결합해 ‘탈남’을 결심하게 된다.
 
오씨는 “역설적이게도 탈남 후 탈북자의 향로는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탈남’ 현상을 ‘위장망명’으로 본다. 오씨는 “언론에서 ‘탈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 ‘위장망명’이라는 말로 망명을 선택하는 탈북자의 비합법성을 강조하고 탈남문제를 탈북자들의 부적응, 도덕적 해이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