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인권위원 “징계사태 참담…항의 직원들 자랑스럽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72136475&code=100203

“참담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8일과 21일 열리는 직원 징계위원회는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의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5급 이상 직원 3명은 중징계 대상, 5급 1명과 6급 이하 직원 8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인권위가 계약직 강모 조사관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언론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장 위원은 “강 조사관은 차별조사과에서 9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조사관이었고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조사관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해고’한 조치가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내몬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 조사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두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 열린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 연장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명목상 재계약 거부 이유는 ‘더는 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노조는 강 조사관이 부지부장으로서 인권위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실명과 익명으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재계약 거부를 재고해 달라”는 글이 130건 이상 올라왔지만 사무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직원들은 피켓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최근 징계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게시판은 다시 달아올랐다. 지역사무소장 3명도 탄원서를 올렸다.

장 위원은 “앞으로 인권위가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그는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에 관심을 두고 권고를 해왔고, 해야 하는 기관인데 훌륭하게 일해 온 직원을 설명 없이 해고했다”며 “직원들에게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인권위가 근본적으로 도덕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현병철 위원장과 사무처 간부들의 ‘불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까지 몰고가는 위원장과 사무처 간부들의 리더십 문제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오히려 “부당한 조처에 항의하는 직원들의 인권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사표시가 어찌 품위에 어긋나느냐”며 “인권위는 법의 형식을 뛰어넘어 인권 문제를 바라보고 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곳으로 불의에 맞서는 직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