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혁” 내건 온라인 ‘세금혁명당’ 15일 출범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1712281&code=100203
ㆍ선대인 대표 “조세정의 실현”
 
“생산경제가 위축되고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는 토건정책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의 틀을 바꾸는 근본 개혁이 필요합니다.”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는 세금혁명당이 15일 발족한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사진)는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탈토건·친생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혁명당이 생기는 데는 선 대표가 낸 책 2권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준 <프리라이더>와 직장인들만 손해 보는 조세제도에 대해 기술한 <세금혁명>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트위터로 “모임을 만들자”고 의견을 내놓자 선 대표가 지난 3월 “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페이스북에 세금혁명당 페이지를 개설한 지 1주일 만에 2400명이 가입했다. 현재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7000명이다.

선 대표는 한 재벌 계열사 회사원이 세금혁명당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프리라이더>를 읽은 뒤, 10년 넘게 자부심 갖고 다닌 회사가 마구잡이 탈세를 자행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이 전가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죠. 이런 사람들이 세금혁명당에 많아요.”
 
세금혁명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가장 먼저 출시되는 앱은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앱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고액체납자가 누구인지 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세금낭비 감시 앱’도 내놓을 계획이다. 자기 주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사진·동영상 등으로 올리면 앱 이용자들이 그 사례에 세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정보를 붙이는 식이다. 앱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직접 항의할 수도 있다.

선 대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세금 문제는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20대 젊은이들을 위해 돈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미래 세대 호주머니를 털어 4대강 강바닥에 ‘처박고’ 기득권층을 위해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4대강 사업 예산 낭비 사례를 규명하는 데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 대표는 “세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운동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