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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전시행정 많았지만 ‘시민주권 확대’에 기여 임아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2137225&code=950100 ㆍ지방자치 20년·민선5기 1년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가 20년을 맞았다. 유권자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8번째 지방의원과 5번째 자치단체장을 뽑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거듭해 왔다.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축제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공동정부·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도 확산 중이다. 지방의회도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에게 .. 더보기
지방의원, 직업·경력 편중… 시민사회 대표성 ‘한계’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2137535&code=950100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다.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2006년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직업 분포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정당인 출신이 많고, 전문직의 진출은 활발하지 못하다. 1991년 1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상업·건설업 등 소위 ‘지역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했다. 당시 기초의원의 29.8%, 광역의원의 34.2%가 상업·건설업 출신이었다. 이들은 95년 2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30% 안팎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2년부터는 정당공천제와 유.. 더보기
차벽 조치 위헌 판결… 시민단체 “당연” 경찰은 ‘반발’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2147355&code=940301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경찰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민사회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경찰이 집회·시위에 지나치게 통제나 봉쇄 위주로 접근해온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조치였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공권력이 사전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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