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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회장 “무상급식은 빨갱이 포퓰리즘”… 회사측 “남의 글 인용한 것”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81127451&code=940100 최진민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70)이 회사 인트라넷(내부 통신망)에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2번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3일 회사 직원 명의로 “회장님 메일 공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문서에 따르면 이 공지는 투표일인 24일까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게시물에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 더보기
“성추행 의대생 퇴학 아닌 출교를”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82134375&code=940401 ㆍ고려대 재학·졸업생 시위 “눈만 뜨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동생을 3개월이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피해자의 가족)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10여명이 성추행 가해자의 출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졸업생은 피해자 언니가 보내온 편지를 낭독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가족은 동생이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 더보기
금속노조 “조 회장 면피하러 청문회 나왔나” 이영경·임아영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82148225&code=910402 18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지켜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해고자 가족들은 “뻔뻔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진중공업 노사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서민들이나 노동자의 피눈물을 모르는 재벌 2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2003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자살한 김주익·곽재규씨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알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 회장이 ‘정리해고 철회 후 순환휴직’ 등의 대안에 대해 “그럴 생.. 더보기
“진보진영 내부서도 정리해고 근본대책 정답 찾기 고민” 임아영·김형규·이영경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200505&code=940702 ‘희망의 버스’가 묻고 있다. 기업의 정리해고 관행은 올바른가, 한진중공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 농성이 길어지며 진보진영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정리해고자를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 촉구 한진중공업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정리해고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 더보기
“희망버스는 연대의 기쁨 맛보는 치유의 여행” 임아영·정희완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62207375&code=940702 ㆍ‘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 집단토론회 “노동자들에게 남의 일은 없습니다. 장애인·이주노동자·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자본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48)은 1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 집단토론회에서 김진숙씨가 2008년 한 말을 인용했다. 김씨는 “희망버스는 ‘시민은 모두 노동자이며 노동자에게 남의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내 문제, 내 아이 문제라는 것을 인.. 더보기
‘신자유주의 또다른 그늘’ 한국 뜨는 탈북 청년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52132275&code=940702 ㆍ고려대 박사논문… 차별·경제적 불안에 제3국행 “한국에 있을 땐 괜히 급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자꾸 더 다그쳤어요. 남한 사람이 한 발 걸을 때 열 발 걸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2007년 영국으로 탈남한 성일권씨·가명) 탈북 청년들이 제3국으로 떠나는 ‘탈남’(남한을 떠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탈남’을 결심하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탈북자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언론학과 박사과정 오원환.. 더보기
올여름 비 내린 날 평년보다 12일 많아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22118235&code=940701 6월에도 평년에는 9.9일 비가 왔지만 올해는 14일 동안 비가 내렸다. 올 6월에는 한 달의 절반가량, 7월에는 3분의 2 이상 비가 온 셈이다. 비는 8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12일까지 비가 내린 날이 9일로 평년(6일)보다 3일 더 많았다. 12일 시작된 비는 13일까지 계속돼 20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13일 오후 늦게 전남 서해안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 같은 ‘우기’는 다음달 초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2일 발표한 .. 더보기
박경신 “국민 정신생활을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건 비정상”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02120135&code=100203 ㆍ박 방통심의위원, ‘성기 사진’ 경고 후 첫 입장 표명 “국가기관이 무엇을 못 보게 막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성기 사진’의 음란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국민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옳은지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40·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방통심의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경고 성명을 채택한 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한 누리꾼의 블로그에 실.. 더보기
방통심의위 ‘인터넷 제재’ 급증 임아영·최희진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90016445&code=940705 ㆍ작년보다 시정요구 82% 늘어 ㆍ진보넷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9년 상반기(8405건)의 3배나 되며, 지난해 상반기(1만3647건)보다는 82.1% 늘어난 수치다. 시정요구 조치 중 ‘웹사이트 접속차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한 1만5305건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 더보기
“사흘 새 두 달치 월급 날려” 직장인 개미들 울상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91827295&code=940100 직장인 정모씨(33)는 4년 전 조선업계 중견기업 ㅇ사 주식을 샀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주식은 ‘고꾸라졌다’. 90% 정도 손실을 봤다. 정씨는 ‘십년쯤 지나면 본전은 찾겠지’라는 생각에 주식 생각은 잊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증권사로부터 유상증자 신주배정 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 주가보다 30%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지난 2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이를 계기로 다시 주식에 관심이 생겨 여러 종목을 들여다봤고.. 더보기
“반값 약속 지켜라”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52148155&code=940401 ㆍ등록금넷 12일 광화문광장서 대규모 ‘촛불집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2학기 등록금 투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학부모모임)은 “12~15일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면 9월 말까지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명수 학부모모임 대표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의 이슈”라며 “1학.. 더보기
대학생 5만명 빚더미… 대부업체 고금리 늪에 박병률·류인하·임아영 기자 mypark@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42138465&code=920301 최모씨(57·경북 경주시)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지고, 무언가에 쫓겨다니듯 불안해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아무래도 이상해 캐물었더니 아들 최모군은 “2년 전 대부업체에서 400여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못 갚고 있다”고 실토했다. 최군의 대출 금리는 연 40%로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14만여원에 달했다. 용돈 30만원에서 이자를 제하고 나면 객지에서 생활하는 최군으로선 쓸 돈이 없는 셈이다. 최씨는 화가 나 해당 대부업체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대학생도 성인.. 더보기
계절학기 등록금 최고 13% 올랐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22134355&code=940401 ㆍ4개 대학 상한제 어겨 일부 대학들이 올해 계절학기 등록금을 많게는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2일 “서울 소재 33개 4년제 사립대의 올여름 계절학기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대학이 작년보다 평균 6.5%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33개 대학의 올해 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평균액은 8만4256원으로 지난해보다 1610원(1.7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학기 등록금을 올린 9개 대학의 학점당 등록금은 서울기독대가 22만2000원(..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312132265&code=940702 ㆍ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11년째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ㄱ씨(43)는 2008년 7월 날아온 골프공을 턱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열흘간 쉬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제공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데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 적용제외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제공한 보험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열흘간 소득이.. 더보기
침수위험지역, 지자체 정보가 없다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90008315&code=940100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27일 인근의 방배동 전원마을에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마을 위성사진을 들고 와 “(생태공원 안의) 저수지가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다. 주민들은 “구청 관계자들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성모씨(29)는 옆 동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침수 피해를 겪었다는 뉴스를 보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저지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다...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62117125&code=940702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관련성도 입증해야 한다. 임형준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산업의학과)는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정신”이라며 “실태 조사를 해보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직접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8375&code=940702 “‘네 병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 입사한 황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것은 2007년 3월. 아버지 황상기씨(56)가 딸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걸 인정받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삼성반도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이전에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만 유족들은 “운이 나빠 걸린 질병”인 줄로만 알고 직..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7475&code=940702 ㆍ“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8.. 더보기
“또 속았다… 정부만 살인적 등록금 심각성 몰라” 정유진·임아영 기자 sogun77@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12138445&code=910402 ㆍ시민단체·학생들 발끈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했던 ‘명목 등록금 인하’를 없던 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마무리지으려 하자 학생들은 “정부에 또다시 속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21일 “지금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정부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란 구호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 더보기
‘반값 등록금’ 100만 국민 서명운동 돌입 임아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91522201&code=940100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5조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은 등록금넷의 토론 제안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