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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역, 지자체 정보가 없다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90008315&code=940100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27일 인근의 방배동 전원마을에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마을 위성사진을 들고 와 “(생태공원 안의) 저수지가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다. 주민들은 “구청 관계자들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성모씨(29)는 옆 동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침수 피해를 겪었다는 뉴스를 보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저지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다...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62117125&code=940702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관련성도 입증해야 한다. 임형준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산업의학과)는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정신”이라며 “실태 조사를 해보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직접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8375&code=940702 “‘네 병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 입사한 황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것은 2007년 3월. 아버지 황상기씨(56)가 딸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걸 인정받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삼성반도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이전에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만 유족들은 “운이 나빠 걸린 질병”인 줄로만 알고 직.. 더보기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7475&code=940702 ㆍ“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며, 산재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수준도 낮아 현행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회에 걸쳐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을 싣는다. 8.. 더보기
“또 속았다… 정부만 살인적 등록금 심각성 몰라” 정유진·임아영 기자 sogun77@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12138445&code=910402 ㆍ시민단체·학생들 발끈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했던 ‘명목 등록금 인하’를 없던 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마무리지으려 하자 학생들은 “정부에 또다시 속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21일 “지금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정부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란 구호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 더보기
‘반값 등록금’ 100만 국민 서명운동 돌입 임아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91522201&code=940100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5조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은 등록금넷의 토론 제안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 더보기
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위독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92153055&code=940100 ㆍ심장 이상으로 입원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81·사진)가 심장 이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다. 18일 오후 10시쯤 이씨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전태삼씨(62)가 발견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의료진이 구급차 안에서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씨의 심장 박동은 30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이씨는 최근 집 밖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응급처치 후 심.. 더보기
“한진중 정리해고 철회” 지식인 릴레이 단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82321075&code=940100 지식인들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하는 진보적 인사들에게 연대의 의지를 표하기 위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첫번째 순서로 단식했다. 학술단체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업 경쟁업체들의 두 배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더보기
장향숙 인권위원 “징계사태 참담…항의 직원들 자랑스럽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72136475&code=100203 “참담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8일과 21일 열리는 직원 징계위원회는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의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5급 이상 직원 3명은 중징계 대상, 5급 1명과 6급 이하 직원 8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인권위가 계약직 강모 조사관에 대해 재계약을.. 더보기
“노출 심한 옷과 성범죄 상관없다”…국내도 ‘슬럿워크’ 시위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72150325&code=940100 여성들이 몸에 꼭 끼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행진하는 ‘슬럿워크(Slut Walk)’ 시위가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슬럿워크는 올해 초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경찰관이 대학 강연 도중 “여성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헤픈 계집(Slut)’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캐나다에서 시작됐다. 이후 세계 곳곳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 여성이 트위터에 슬럿워크 시위를 제안해 이날 처음 열렸다. 슬럿워크 참가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고려대에.. 더보기
직장인 최모씨…“점심은 푸드코트서 동료와 1인분 시켜 해결” 정희완·임아영·주영재 기자 jyeongj@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52205565&code=920100 직장인 최모씨 ▲“점심은 푸드코트서 동료와 1인분 시켜 해결” 직장인 최모씨(35)는 얼마 전부터 동료와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는다. 반찬만 따로 파는 메뉴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종류는 네 가지로 가장 비싼 게 4900원이다. 밥 또한 무제한으로 ‘리필’이 가능하다. 이들은 순두부찌개 등 5000원짜리 정식 메뉴 하나를 시키고, 반찬 하나를 산다. 그리고 밥만 따로 퍼와 식사를 한다. 최씨는 “두 명이 1만원도 안돼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직장을 .. 더보기
인천 삼겹살집 운영 이모씨 “단골도 발 끊어… 알바비도 못 줄 판” 대학교 예르제과제빵커피직업학교 대구동성로, 카페형 커피교육장, 커피바리스타, 라떼 . . www.yer.co.kr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52206105&code=940100 인천 남구에서 5년째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48)는 “물가가 올라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까지는 겨우 먹고살았다고 하면 올해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올랐다. 야채값도 급등했다. 이씨는 “지난해 4대강 공사 때문에 야채값이 100% 올랐다더니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15~20%는 더 올랐다”.. 더보기
경찰 ‘등록금 촛불’ 200여명에 소환장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52344255&code=940401 ㆍ대학생 “무차별 출석 규탄 기자회견 후 출두할 것” 경찰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관계자는 15일 “경찰이 지난 5월29일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대학생, 일반 시민 20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다”며 “등록금 촛불문화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씨(21)는 이날 “6월28일까지 집 근처 관할 경찰서에.. 더보기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 노동계 반발 박홍두·이영경·류인하·임아영 기자 phd@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0321035&code=940702 ㆍ정부, 대량해고 우려 이유… 노동계 “적용 후 보완을” 정부가 내년부터 감시·단속(경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종이다.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일단 적용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2일 ‘내년 시행되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 더보기
“세금 개혁” 내건 온라인 ‘세금혁명당’ 15일 출범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1712281&code=100203 ㆍ선대인 대표 “조세정의 실현” “생산경제가 위축되고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는 토건정책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의 틀을 바꾸는 근본 개혁이 필요합니다.”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는 세금혁명당이 15일 발족한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사진)는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탈토건·친생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혁명당이 생기는 데는 선 대표가 낸 책 2권이 큰 영.. 더보기
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 공개 청구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126295&code=940301 ㆍ방통위 상대 공익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인 만큼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과 관련된 근거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 더보기
노점은 빗속 휴업… 부침가루 매출 급증 임아영·주영재·정희완·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132405&code=940100 ㆍ끊임없는 비, 바뀐 생활상 김희란씨(26·회사원)는 최근 장화를 한 켤레 샀다. 김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다른 승객들 우산의 빗물이 자꾸 발에 떨어져 불편했다. 장마가 오래 이어져서 아예 장화를 장만했다”고 말했다. 유난히 길고 강수량도 많은 올 장마로 생활이 변하고 있다. 레인부츠를 신고 나오는 여성이 늘어나는가 하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 부모까지 생겨났다. 장마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꿨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은 밖에 나가 놀지 못해 짜증내는.. 더보기
“성추행 의대생 출교” 고대 동문들 대자보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332335&code=940202 고려대학교 졸업생·재학생 127명이 실명으로 ‘성추행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무려 6년간 동고동락해 온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의 손길을 뻗은 순간, 그리고 그 기막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시덕거린 순간, 문제의 의대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육체를 떠맡아야 하는 의학도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성추행 학생 3명에 대해 출교를 요구했다. 이 대자보는 사학과 졸업생 김형민씨가 작성했고 3학년 재학생부.. 더보기
“20대여 냉소는 버려라, 희망의 끈 놓지 마라”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12154145&code=100203 ㆍ3년 만에 공개 강연 ‘난쏘공’ 작가 조세희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1일 오후 7시30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연대 창립 12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의 작가 조세희씨(69)는 “비관주의자, 냉소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비관주의, 냉소주의는 나쁜 정치가, 무식한 정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청중 800여명이 모였다. 조씨는 “한국의 미래가 답답하다”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 더보기
헌재 “경찰 ‘차벽 만들기’는 위헌” 결정 이범준·임아영 기자 seirots@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1453311&code=940301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를 잇대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왔다.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다. 헌재의 판단은 이미 종료된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지만 앞으로 경찰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가 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23일 경찰버스를 이용해 전격적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쌌다. 길 건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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